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가결소식을 접하고 세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약간의 충격이 지나간 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나라이구나."
"앞으로 리투아니아에서는 부정부패가 지금보다는 훨씬 일소되겠구나."
"리투아니아의 미래가 밝아보인다. 현재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리투아니아가 소련이라는 강대국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태위태한 나라
인데 저렇듯 대통령도 과감히 물러나게 할 정도이니 작지만 강한 나라가 틀림
없다. 리투아니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시민사회가 매우 성숙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면 후진국에서는......


======
아랫글은 한나라당 지지자인 척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의 진보누리 게재글입니다.
사나운 새벽이라고.

제가 아는 한, 선거국면에서 이렇듯 똑똑한 소리를 내는 한나라당 지지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똑똑한 이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있어도 대중적인 인
터넷 공간에 아래와 같은 글쓰기를 좀처럼 시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정치판이라는 데가 그래서 이 정도 글쓰기하면 잘 갈무리해서 보고서 쓸 때만 이런
식으로 글을 쓰거든요.

=======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노무현 탄핵사유보다 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밀 누설" 은 이미 국가보안법 관련 다양한 재판과정에서 형식비와 실질비성을 모두 갖춰야만 죄가 되는 것으로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있어도 검찰이 수사조차 안합니다. 한국 같으면 수사도 안할 사안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되었습니다.

러시아 사람에게 시민권 주었다. 거기도 노사모 비스무리한 조직이 있다면 탄핵 사유가 안되겠다며 교통 위반 운운하겠죠. 불법자금 수수 측면에서는 노무현 캠프도 자유롭지 못함은 이미 노통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몇 급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대통령이 내란 음모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사업가에게 시민권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잘해야 직권남용 정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경우 수사도 안합니다.

리투아니아의 대통령 탄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사례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보고될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와 우리는 법제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보들이 멋대로 지어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법에서는 탄핵 사유로 "중대한 위반일 것" 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이 인정한 선거법 위반 결정은 엄청난 증거력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결정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탄핵은 불법자금 4억원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노 캠프 불법자금 밝혀진 것만 얼마인지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우리나라는 결코 리투아니아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회창 총재는 분명히 자신이 책임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노빠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사중에 재미있는 구절이 있더군요 다음은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변명입니다. "팍사스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행한 최후 진술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번 탄핵안 자체가 자신이 부패와 범죄 그리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탄핵당한 대통령의 변명이 아주 가관이군요. 변명이 어딘가의 주장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리투아니아 의회는 6일 독직 등 혐의를 받고있는 롤란다스 팍사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비타우타스 그레이슈스대법원장이 밝혔다.

의회는 이날 팍사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을 지원한 한 러시아인 사업가에게불법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등 3가지 탄핵사유를 담은 탄핵안 표결에 들어가 3건 모두를 승인,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141명으로 구성된 리투아니아 의회가 탄핵안을 가결하기 위해 필요한 의석 수는85석 이상이다.

그레이슈스 리투아니아 대법원장은 의회가 이날 3건의 탄핵 사유 모두를 가결했다고 밝히고 “2004년 4월 6일부로 롤란다스 팍사스는 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대통령직에서 면직됐다”고 선언했다.

팍사스 대통령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행한 최후 진술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이번 탄핵안 자체가 자신이 부패와 범죄 그리고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이 실수들이 리투아니아의 이해관계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빌뉴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