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NGO가 싫다.
이유는 콤뮌의 발전을 막기 때문이다.
NGO와 NGO 활동가들이 다 망해버리길 소원한다.
NGO와 콤뮌의 연속성은 없다.
탄핵받아 마땅한 노무현정권에 좌파는 응당 탄핵 지지, 노정권 퇴진으로 맞서야 한다.
다만 지금 탄핵 지지, 노정권 퇴진의 주체가 되기에 좌파가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민중탄핵론을 검토하면서 내가 비판적인 지점에 대해서 그간 말해왔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민자로 표현되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비교하면 민주당이 보다 더 개혁적이라
고 나는 본다. 통일문제, 이라크파병문제, FTA문제, 부안민중 문제에서 민주당이 상
대적으로 개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들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
니 비판적이다. 다만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구별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소위 민주 대 반민주에서 민주당을 반민주로 모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며,
현 정세로도 잘못된 판단이다. 상기한 식으로 보는 것이 내가 비판하는 소위 후보단일
화파들의 전술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지 태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후보단일화파들만 진보진영에서 확실히 제거되었더라도 오늘날 민주노
동당이 이토록 좌파들에게 비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탄핵지지, 노무현정권 퇴진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모색해보면 좋을 듯싶다.
가령 민주당-민주노동당내 평등연대-사회당-녹색사민당-노동자의힘-
아나클랜 이 연대하여 노무현정권 퇴진 범국민(민중)연대 이런 걸 구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
다. 총선 이전이든, 후든......
진보진영에서 후보단일화파를 솎아내야 한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다들 알 것이다.
이는 적을 고립화시키고 중간층을 최소한 중립화시킨다는 관점에서도 유효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좌파진영을 고립화시키고 노정권과 NGO를 주체화시키고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을
중립화시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탄핵 무효인데 탄핵 무효와 탄핵 반대에는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진보진영을 중립화시키고 좌파를 고립화시킨다.
그리하여 최근 다시 열린우리당이 탄핵문제 재점화에 나섰다.
NGO 총선연대도 탄핵가결한 의원 전원 낙선을 선포하였다.
이에 또 어떻게 대응할 셈인가?
탄핵 문제 이제 거론하지 말고 다른 걸 거론하자?
인물과 정책으로 거론하자?
총선 전이든, 이후든 좌파는 꾸준히 노무현정권퇴진의 주체로서 노무현정권퇴진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중심에서 조직을 확장시켜나아가야 한다.
NGO의 붕괴가 확실히 좌파에게 기회를 제공하리라 나는 확신한다.
부르주아들에게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두번째로 민중탄핵론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보는 예측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예측이 도대체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쪽 헌법 관계자들도 아닐 터인데 뭘 믿고 이렇듯 자신있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의 희망사항이라고 말하든가, 아니라면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므로 민중탄핵론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
그보다는 탄핵반대론의 한나라당 재집권시나리오, 쿠테타론에 대한 과잉방어 성격
이 짙은 것이 더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탄핵반대론만큼이나 이또한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노무현탄핵이 될 지 모른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 탄핵반대론자들이나 민중탄
핵론자 둘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다.
노무현 탄핵이 될 지 모른다고 할 때 노무현 지지세력이 결집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하여 열린우리당이 최근 다시 탄핵논쟁을 점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
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민중탄핵론으로 좌파진영에서 제기하는 것이 좌파가
의도한 바는 없으나 오히려 탄핵반대파들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낳게 한다고 할 수 있
다. 반면 탄핵반대파들의 노무현 결사보위는 오히려 한-자 세력의 결집 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력마저도 적에게 넘기고, 진보진영 일부와 좌파진영 전체를 모두 적에게 넘
기는 짓거리인 셈이다.
그런데 민중탄핵론자들이 이들 탄핵반대 반동세력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 여기에 수
세적으로 과잉방어대응을 하다 보니 노무현 탄핵이 기각될 것이므로 걱정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누구도 노무현이 탄핵이 될 지, 안 될 지 모르는 것이다.
게다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여긴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던가?
그렇듯 섣불리 예단하는 것이야말로 정세를 잘못 판단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민중탄핵론에는 좌파 대단결과 같은 조직적 전망을 현재 보이지 않고 있
다. 민중탄핵론이 좌파 대단결과 같은 조직적 전망을 지닐 때 비로소 현실화된다는
점이다. 누군가 해주길 기대하는 그러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그
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이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부안의 예처럼 민중이 일어날 때 NGO가 마지못해 넥타이매고 나타나게 만들어야지,
NGO가 만든 판에 몸대주기해서는 안 된다.
그놈들을 쌩까야 한다.
내가 왜 NGO에 그렇게 불신하냐고?
경험이다. 내가 실무자로 있을 때 NGO에 대한 일말의 환상도 깼다.
절대 안 믿는다.
노정권 퇴진 민중탄핵론이 좌파의 중심 슬로건이 되어야 한다.
상기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NGO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그놈들의 뒷통수를 신나게 까자.
노정권으로 덕보는 놈들을 다 때려 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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