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랑방등 5개단체 '발의제'도 추진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일부 시
민사회단체들이 공동연대체를 결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학생연대회의 등 5개 사회·학생단체는 25일 ‘국민
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기로 하고, 29일 출
범식과 함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민 생활
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민이 직접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
민발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과 대학가 등에서 ‘국민소환
제·국민발의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서명을 받아 고건 대통령 권
한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번주 말 개통할 홈페이지(
www.democracy.or.kr)에서도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노동자의 힘, 진보네트워크, 평화인권
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도 공동행동을 제안해 긍
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민주노총과 전농 등에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
다. 다음달 7일께는 ‘국민소환제·국민발의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또 “유권자들이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을 요구한다’고 적힌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께 투표함에 넣자”고 제안하고, 촛불시위 현장에서
용지를 나눠주고 인터넷에서도 용지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투표함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
기 위해 이런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유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