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민중탄핵론'에 대한 비판에 거의 대부분 동감합니다.
다만, 국민소환, 국민발의와 관련해 한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국민소환, 국민발의란 것이 항상 진보적이지 않고,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제기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출하고 있는 대중들의 분노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 민, 자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한 분노의 근저에는 민주주의가 우리들의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 주권자라고 하나 실은 주권자로서의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한 무력감과 그에 대한 분노가 깔려있다는 또다른 사실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 통제로서의 국민소환,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도록 돼 있는 제도와 법률의 입안과 무효를 대중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의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대중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의 공간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병문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악, 노동권의 문제 등등 정부와 국회에 의해 공세적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와, 그와 결합된 전쟁정책, 기본권 억압 정책 등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들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들이 확산되면서,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의 분출이 지배계급의 특정 분파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면서 의회 안에 가두어진 정치를 대중들 속에서 조금이나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민중발의(국민발의)', '민중소환(국민소환)'이란 슬로건, 제도 그 자체로 진보정치, 계급정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른 한편, 대중들이 언제나 조작과 동원의 대상이기만 한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국민발의, 국민소환 등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들이 실질적으로 진보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번 계기에 노동자, 민중들의 목소리로 민중들의 '더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로 주장되고 현실화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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