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을 생각한다

Metheus
DATE 2004-03-21 12:57:07 HIT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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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현재의 탁핵정국은 음험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소위 "개혁(보수)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수구반동"야당이 이에 덜컥 걸려들어서 발생한 특별한 국면이다.

2. 음험한 자들이 이것을 기획한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비이성적인 도발을 유도하여 그 동안의 (자신들 역시 필요하여 함께 진행해온) 실정을 덮고 대중을 일거에 장악하려는 것이었고 그것은 성공하고 있다.

3. 노골적으로 개혁(보수)세력을 지지해 온 세력을 제외하고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실정(이라크 파병, FTA비준,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 등등)에 대해 비판을 해오며 싸우던 많은 깨어있던 사람들도 음험한 자들의 선동에 이성이 마비되어 버렸다. 대중들은 정치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그 진출은 명백히 개혁세력이 의도하고 유도한데로 "탄핵무효, 민주수호", "우리 대통령 살리기", "(총선에서)수구반동세력 심판"에 머문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의 진출은 이번 탄핵정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4. 음험한 자들의 대중장악의 우선적인 목적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정국을 자신이 의도한데로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정국은 총선정세에 의해 규정받고 종속된다. 총선정세의 특수한 국면인 탄핵정국은 적절한 시점에서 총선정세 그 속으로 수렴할 것이다. 따라서 그 전술도 이에 대한 연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5. (노무현이 이번 정세를 만들어 낸 것처럼) 이 정세를 일시에 돌파할 기획력이나 힘은 우리에게 없다. 물론 정치적 진출을 하고 있는 대중들이 음험한 자들의 기획과 의도를 간파하고 이것을 넘어서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는 것은 몽상가들에게나 가능한 일이다.

6. 그 전까지 대중들은 선거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낮은 투표율은 이를 반영하며 따라서 대다수의 좌파단위는 선거에 무관심했다. 지속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온 민노당과 사회당을 제외한 다른 조직들의 총선에서의 정치방침은 사실 상 부재했다. 그러나 탄핵정국은 이에 대한 제고를 요구한다. 대중들은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들은 개혁(보수) 세력도 싫지만 수구반동 놈들이 너무 너무 싫어서 투표에 참가하려한다. 개혁(보수)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수구반동 놈들이 너무 싫어서 총선에 참여해 이들을 심판하고자 한다. 현재의 대중적 진출은 총선으로 수렴될 것이고 우리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 정세의 또 현 정국의 요체다.

7. 수구반동세력을 몰아내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그다지 나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금의 예상처럼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이유이다.

8. 그러나 여기에 혼란스러울 것은 전혀 없다.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이 완성되면 노동자·민중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은 날개를 달고 집행될 것이다. 수많은 또 다른 FTA가 체결될 것이고, 아마도 더 많은 파병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전쟁터에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혼란스러움이 끼여들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

Ⅱ

1. 나는 앞서 탄핵국면은 단기적으로는 총선과의 연계 속에서 의도됐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전술적 고려는 총선정세와의 연관 속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대중의 진출이 탄핵국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하였다. 또 대중의 진출은 총선으로 수렴될 것이고 우리는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노동자·민중 세력들의 대응방식은 전술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이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이고 즉자적이다. 이것은 표현은 한마디로 전술부재로 나타난다.

2. 대부분은 정세인식은 거의 유사하며 대응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탄핵무효·민주수호" 전술 비판과 전술로서 민중탄핵, 직접민주제 도입(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등등), 총선 보이코트, 또 이를 수행할 '민중' 들어가는 연대조직 건설 등등. 탄핵받아야 마땅한데 자격 없는 놈들이 했다. 민중의 탄핵이었어야 마땅했다. 따라서 이제부터 탄핵무효운동을 하자. 의회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하자. 그것을 극복할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등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것은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총선 보이코트를 하자.

3. "의회탄핵"에 대한 "민중탄핵", "완전(?)대의제"에 대한 "직접 민주제"도입,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에 대한 "민중탄핵을 위한 민중행동연대"(김세균) 혹은 "(가칭) 민중탄핵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중행동"(노동자의 힘)을 보고 즉자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민중탄핵", "직접민주제"도입, "민중행동(연대)" 등은 현 국면의 변화 속에서 제출되었지만 정세에 특수함을 반영했기보다는 예전부터 이러저러하게 논의되던 것들을 다시 꺼내왔다는 것, 그리고 현 국면보다는 이후를 생각했다는 점에서 전략적이다.

4. "총선 보이코트"는 이러한 점에서 앞의 상투적이고 즉자적인 전술들보다는 정세의 변화에 대한 전술적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옳지 않은 것은 앞의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즉자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과 좌익소아병적이라는데 있다. 의회정치 비판- 총선 보이코트로 바로 연결짓는 것은 전자의 근거고, 계기야 어떻든 대중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이코트를 주장하는 것은 후자의 근거다.

5.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할 것은 명확하다.

"현 정치적 상황은 저들 ‘개혁세력’의 권력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며, 그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로서 반노동자·반민중의 핵심세력임을 대중 앞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개혁’이야말로 오늘날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현임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명백히 하는 것이다." (채만수, 「“하일(Heil) 노무현!”을 저지해야」)

6.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극적인 총선전술을 구사하며 우리는 이를 실현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과 혐오감은 매우 컸었다. 낮은 선거참여가 이를 반증한다. 개혁(보수)세력은 이러한 대중의 상태를 정치도박을 통해 흔들어 깨웠다. 수구반동세력에 대한 분노로 대중의 눈길은 총선으로 돌려졌고 개혁(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언론·방송은 이를 부축이고 있다. 이번 총선은 기존의 대중적 무관심 속에서 치러진 선거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고 대중의 참여는 그만큼 높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총선을 강 건너 불난 것 보듯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개혁(보수)세력이 일방적이고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도탄에 빠질 것이고 우리 운동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 질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7. 우리는 총선 연단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의한 대대적인 비정규직화, 실업과 빈곤 등 극심하고 광범한 생존권 파괴는 물론이요 이라크 파병 등 친미부역이나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등 그 동안 노무현 정권이 강행해온 일체의 반노동자·반민중적 정책·행각을" 다시 일깨우며 또한 "현 정치적 상황은 저들 ‘개혁세력’의 권력강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며, 그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집행자로서 반노동자·반민중의 핵심세력임을 대중 앞에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들의 ‘개혁’이야말로 오늘날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현임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폭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연단에서 "파병결정"과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찬성한 자들을 심판하길 주장하여야 한다. 또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파병결정 철회", "파병군 철수",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 선전하여야 한다.

Ⅲ

1. 그렇다면 총선전술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와 "파병반대", "파병군 철수"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무효화"를 주장하는 세력을 규합하여 공동선거운동조직을 만들어 총선에 참여한다. 단 기존의 선거참여를 준비하고 노력해온 조직·개인의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 말은 누군가가 총선 후보로 새롭게 참여하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선거를 준비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구체적으로 말하면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총선기조를 앞의 것임을 재천명하고 이에 앞장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패권적이라는 비판을 벗어나 다른 노동자·민중세력의 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민주노동당은 현재의 악화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고,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얻고자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이 앞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선봉에서 투쟁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투표를 민주노동당으로!'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사회당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선의를 대중에게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억울하게 따라다니는 좌익소아병적이라거나 혹은 종파적이라는 딱지를 땔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힘과 사회진보연대도 앞서의 조건이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이들 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엄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두 조직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이 서클이 아니라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지식인들과 지식인들의 가장 나쁜 속성을 흉내내는 소수 노동자들의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른 수많은 여러 규모의 좌파 집단에게도 마찬가지이다.

3. 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파병을 반대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각 정당, 조직들에게 호소한다. 단위별로 시급히 정치토론을 조직하고 이러한 대의를 전제로 총선에 참여하여 우리의 공동후보를 의회로 보내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세력의 의도를 저지·파탄은 아닐지라도 그 의도에 균열을 내자.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는 이번 총선투쟁을 계기로 우리 노동자·민중운동의 고질병인 분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