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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제2막, 무엇을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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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iz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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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3월 22일 02시 00분 40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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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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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이 국회의사당에서 열우당과 한나라-민주-자민련간의 '한판 쇼'로 시작된 이후 이제 열흘이 되었다. 토요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끝으로 제1막이 막을 내리고 이제 제2막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제2막은 최틀러의 '대통령 하야요구'로 시작되었다.
제1막에서 열우당은 50%에 가까운 지지율로 총선 과반수 의석확보를 넘어, 압도적 다수의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민주당은 끝없는 추락속에 자신의 생명이 벼량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듯, 민주당보다는 나은 형편이지만 그래도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처지는 마찬가지이다.
'탄핵무효, 민주수호'의 촛불로 광화문과 시청앞을 덮음으로 해서 아직 우리 사회 '6월항쟁의 주역' '월드컵광장의 젊은이' 들은 지금 국면의 주체임을 정치권을 향해 당당하게 '경고'하였다. 누가 뭐래도 제1막의 주역은 광화문 촛불시위의 '시민'이다. 광화문 촛불시위를 기획(?)한 노사모와 시민단체도, 광화문 대중의 일원으로 명함을 내밀려한 민주노총, 전농도 다 들러리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무대에 등장하지도, 등장하려 하지도 않은 소위 좌파진영은 무어라 해야 하나?
어찌됐든 이제 제2막은 최틀러의 '대통령 하야요구'로 시작되었고, 무대의 연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화국의 재건과 제2의 건국에 벽돌 한 장을 쌓자'며 '투표참여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 '지역주의와 부패에 찌들은 넘들을 국회의사당에 발을 들여놓게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광화문의 체험을 지속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당선운동'은 자연스럽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물론 광화문의 촛불집회는 계속되지만 지난 토요일처럼 대규모 동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주일간 '독서와 산행'으로 거대야당의 십자포화를 벗어나 모처럼의 여유(?)를 누리던 대통령도 이제는 무대에 재등장할 것이다. '희생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지닐 것인지? 아니면 '피의자'의 모습으로 '기소의 부당함'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할 것인지? 그리고 '재신임과 총선연계'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최틀러가 일요일 날 터뜨린 '하야요구'는 대통령의 등장을 예견한 '선제공격'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선제공격'은 내부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탄핵'을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대통령과의 '신경전'을 통해서 총선정국을 '한나라당 대 열우당'으로 이끌고 가려 할 것이고, 탄핵정국의 '제2막'은 이들이 주역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노빠들의 투표참여운동, 시민단체의 낙선·당선운동은 조연의 역할을 담당한다.
탄핵정국의 제1막에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무대에 등장하지도 못하고, 단지 '관객'의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무대에 설 만한 능력이라도 갖추고 있나 할 정도로 무기력했던 게 사실이다. 기껏 3·20국제 반전공동행동 집회에 일 만 명이 참여했지만 광화문 집회에 가는 순간 그 안에서 흔적도 없이 묻혀버렸다. 민주노동당은 '보수정치심판국민행동'을 제안했는데 일주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회진출을 노리는 정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함밖에 보여주지 못했다.
아마 '비례대표후보 선출'을 하느라 바빴을 지 모르지만, 보수정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지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 비해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후보 선출을 대중적 이벤트로 만들지 못했다. 그것도 중요한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말이다. 그러한 와중에 당선이 유력시되던 창원을과 울산 북구도 어느덧 열우당 후보가 턱밑까지 쫓아오는 지경에 와 있다. 물론 정당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추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그건 민주당의 몰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일 뿐이다.
그럼 나머지 좌파운동은? 민중탄핵이다! 노무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확대! 직접민주주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민소환·국민발의가 필요하다!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 아니 비정규직철폐 등 노동자생존권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말이 많았지만 탄핵정국의 제1막에 대한 견해는 '민주 대 반민주'구도를 '신자유주의개혁 대 노동자, 민중'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런데 대부분 '분석'에 머물렀을 뿐 '전술'은 부재한 채 몇몇 조직들의 단발마적인 실천(?)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관객'으로도 초청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좌파의 가치를 옹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로선 이런 좌파의 현재의 상황은 안타깝지만 너무나 비극적이다.
이쯤에서 아마도 궁금해 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 건데? 라고 말이다. 궁금하고 고민이 된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비판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그럼 대안은 뭔데?'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는 무언가 '기대감' 같은게 동시에 묻어 있다.
우리도 광화문 촛불시위에 참여하는 수많은 대중의 힘만큼의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새 유행하는 '거시기'말이다. 하지만 수구보수세력,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자기 주권을 유린당했다는 '분노와 열정'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되물어야 한다. '민주 수호'를 위한 그 대중의 물결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사회연대적인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고 말이다. '6월항쟁의 마무리'라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완성하려고 하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6월항쟁의 마무리를 김대중에 대한 지지로, 김영삼에 대한 지지로, 기껏해야 그 둘의 '후보단일화'로 끝맺음하고, 백기완 후보운동에 대해서는 '미제의 스파이'이며, 운동을 분열시킨다고 주장했던 이들(이들이 바로 386세대의 주류이다)이 완성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고 말이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실업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가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자격과 권리를 '시민'으로서 그 '민주와 축제의 광장'에 자신의 이름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들은 아마도 수구꼴통이 아직도 이 사회의 지배세력이므로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그 완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이들은 그 이후에 대해 발언이 없다. 아니 못하기도 하고 안한다. 왜냐하면 '6월 항쟁'의 가치는 거기에서 멈춰서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은 빌게이츠의 가치와 원리가 이 시대의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한나라 보수꼴통과 도매금으로 그들은 '좌파'를 보수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탄핵정국 제2막, 본격화되는 총선의 본 무대에서, 아니 본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좌파의 가치' 말이다. 그것은 비정규직 철폐이기도 하고, 전쟁 반대이기도 하고,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이기도 하고, 세계화반대이기도 하다. 그러한 가치와 주장을 비록 아직은 힘이 미약할 지라도 끈질기게 지금의 정국속에서 밀고 나가는 것, 그러한 외침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러한 공간은 만들어 있고, 그 좁은 광장의 확대를, 그 광장과 무대의 내부에 있는 이들은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총선정국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우리는 이제 미약한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유시민은 그 당시 민주당이 지역주의 정치에 물들어 있고 맘에 들지 않지만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려는 그들에 맞서서 '감독' 이 아닌 '선수'로 뛰어야겠다면서 '개혁당'을 창당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러한 유시민의 행동이 기폭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아울러 총선에서 이제 다수의석의 확보는 분명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와 행동은 이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맘에 안들더라도, 그리고 그 내부에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세력이 맘에 안들더라도, 그리고 그들의 일부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민중'을 '표'라는 수단으로 밖에 판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사회당도 마찬가지이다. '사즉생, 생즉사'라는 자세는 지금 시기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바깥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운동을 이제는 펼쳐야 한다. 지금 우리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데는 민주노동당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041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0415'이후의 운동을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0415에 모두 '올인'하는 이 시기 당신은 과연 '올인'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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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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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으로 힘을 모으자, 표를 결집하자는 건데 그게 그리 될까요? 우째 맥아리가 없어 보입니다. |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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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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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이 글을 메인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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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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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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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생/그것도 현실인 거 같네요. 그런데 운동진영(특히 좌파)내부가 아닌 밖으로, 대중을 향해 눈을 돌린다면 맥아리가 없어 보일지라도, 가능성은 열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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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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