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

4.15 총선에서 투표용지와 함께

우리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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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
의혈중앙대학교 46대 총학생회장 이경호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없는 17대 국회의원 선출은 또 다시 가짜 민주주의를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민중배제적 의회정치 구조의 파산을 의미하며, 이는 민중들을 민주주의의 들러리로 만드는 의회정치의 폭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민중들에게 주어져있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중들이 원하는 법을 민중들이 직접 발의하고 결정하며 민중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의원, 대통령, 행정관료, 법관들을 모두 민중들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다수 민중들이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 결정도, 대다수 농민들이 반대했던 FTA 비준도, 대다수 노동자들이 반대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도 바로 이러한 민중들이 의회정치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짜 민주주의의 폭거를 중단시키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해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해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우리의 요구를 직접 표출합시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도입을 동반하지 않는 4.15 총선은 결국 이번 탄핵 사태처럼 민중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의회정치의 폭거를 또 다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총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다시 민중들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저들에게 위임한다면 민주주의의 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4.15 총선에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표출함으로써 민중을 들러리로 세우는 의회정치의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4.15 총선에서 그 동안 가짜 민주주의의 폭거를 통해 민중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관철되어온 이라크 파병과 FTA 비준, 각종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우리의 목소리로 직접 드러내야할 것입니다.


4.15 총선에서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비롯
우리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읍시다!

이번 4.15 총선에서 특정후보와 특정정당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투표용지와는 별도로 우리의 요구를 담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함께 넣읍시다.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담은 종이를 투표용지와 함께 넣읍시다. 이는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도입 없이 또 다시 17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력히 표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종이를 함께 넣읍시다. FTA 국회비준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담은 종이를 함께 넣읍시다.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인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을 전면수정하라는 요구를 함께 넣읍시다. 이를 통해 이번 4.15 총선을 지난 6년 동안 진행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심판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확대를 바라는 민중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대중적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냅시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