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선거를 여는 사람들의 총선이야기 Another0415
보이콧과 국민발의/국민소환 네트워크
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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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04월 08일 08시 37분 2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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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오해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이 문제를 못을 박기 위해 이 짧은 글을 씁니다.
총선 보이콧은 저의 개인적 입장입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제가 알기로 총선 그 자체(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 자체)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예 없습니다. 즉 보이콧도 아니고 참여도 아니고 민노당 지지도 아니고 사회당 지지도 아니고 열우당 지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한민자 지지냐고 묻는 사람은 오늘 한끼 굶으세요.^^

따라서 만일 이 문제 때문에 국민발의/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http://www.democracy.or.kr )에 결합하는 것을 주저하는 정당단체나 대중운동조직 혹은 개인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결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총선 참여한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총선 보이콧(이번 총선에만 한정되는 보이콧)이라는 입장을 택하는 이유는 지금 민노당이 의회로 진출을 하고, 앞으로 사회운동에 대한 민노당의 분리경향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기에, 합법적 공간에 대한 활용을 포기하지 않고도 '의회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발의, 국민소환권을 쟁취함으로써 합법적 공간에의 개입의 통로를 의회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이번에 좌파 내에 정치적으로 각인시키자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파탄난 의회정치에 대한 정면에서의 비판이라는 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노당과 사회당 등의 의회진출 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의회로 민중진영이 진출을 해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고 최대한 의회를 다시 개조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론 차원에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운동과 평등하고 수평적인 연대를 깨버리고 의회진출을 위해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희생시키면서 행해질 때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전에 민노당에게 제안한다고 말하면서, 만일 민노당이 국민발의/소환권 쟁취 투쟁을 중심에 놓고 싸움을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보이콧 입장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선 민노당이 그러한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사회운동과의 연대 없는, 자체 결정으로 모든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사회당은 국민발의/소환권 쟁취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으면서 현재 국민소환만을 서명을 받고 있고, 또 국민발의/소환 네트워크에 결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만일 민노당과 사회당이 국민발의, 국민소환권 쟁취투쟁에 결합한다면, 총선 보이콧을 개인적으로도 철회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을 것입니다.



  
한심   님께 꼭 하고픈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시는 분인가요.
매번 길고긴 글만 열심히 쓰시네요.
님의 글을 본지가 근 3년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초기 님의 정치적 입장에서 이제는 그나마 조금은 실천(결합한다면 철회하겠다)적이 되셨군요

전 너무나 님이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신의 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뭔의미, 뭔의미 따지기만 하는 님을 글을 보고서요. 전 님의 글만 보면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의 꼬라지구나 하고 말입니다.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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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한심   최원씨의 글 상당한 영향력있던걸. 국민발의 국민소환이 바로 탄핵정국 초기에 최원씨가 혼자 열성적으로 제기했던 건데 결국 좌파들의 상당수의 텍이 됐잖아. -000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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