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19일 another0415.net이 주최한 탄핵정세 토론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조성된 탄핵정국의 성격과 민중운동의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정국이 노무현 집권 하에서도 지속되어온 노동자·민중운동의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해체하고 보수수구 대 개혁이라는 대립구도로 전선을 재편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였습니다. 나아가 탄핵 당한 노무현을 재신임 하면서 신자유주의 지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의 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신자유주의 민중운동을 주도해왔던 '민중연대'가 이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등 민중연대 주요 참가단체들이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탄핵무효와 부패정치 척결을 요구하는 '범국민행동'에 참가하여 신자유주의 개혁전선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참가자들은 노동자·민중운동이 지금까지의 반전,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관점에서 탄핵과 총선 정국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국의 성격과 효과를 대중적으로 비판, 폭로해야 하며 노무현과 신자유주의를 민중의 힘으로 심판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라고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새로운 연대기구의 건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참가자들은 탄핵정세의 성격과 효과 그리고 대응방향에 대한 기본 견해를 밝히고 시급히 민중행동을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1.

대통령 탄핵은 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투쟁에서 위기에 몰린 보수주의 정당들의 정략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부패로 심판 받아 마땅한 보수정당들에 의한 이 탄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라크 파병, FTA 체결, 네이스 강행 등 주요 대선 공약을 뒤집고,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대통령 자신 및 측근들의 부패 비리 등으로 얼룩진 노무현 정권의 엄청난 실책이 면죄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보수정당들의 탄핵이 아닌 민중의 탄핵이 요구됩니다.

2.

따라서 민중운동은 한나라당의 보수주의를 심판할 뿐 아니라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정세 하에서 보다 주요한 측면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보수주의에 대한 심판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탄핵정국 하에서도 주요한 전선은 노동자·민중운동 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고 탄핵정국으로 부각된 신자유주의 대 보수주의라는 민주-반민주의 구도는 일정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부차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의 민주-반민주 대립구도는 노동자·민중운동 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라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허물어버릴 것이며, 노동자·민중운동을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또 민주-반민주 구도는 실제에 있어서 친노-반노의 구도를 의미하며, 결국 노무현의 재신임을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반민주 구도의 이러한 성격과 효과를 대중적으로 비판, 폭로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유지, 강화시켜 노무현과 신자유주의를 심판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탄핵과 총선 국면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물론 그 특정한 정세와 결합해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반민중성을 폭로하고 민생파탄에 항거하는 대중투쟁은 전쟁반대와 파병철회, FTA 무효 투쟁 등과 결합하여 노무현 심판 및 퇴진 요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정부패의 원조이자 수구적 반동을 획책하는 보수정당들의 해체도 요구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반신자유주의 투쟁은 다양한 총선전술의 운용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르주아 의회정치가 전면적으로 불신 받게 된 작금의 상황에서는 국민발의와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요소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민중운동은 반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진보세력을 결집하고 대중선전과 행동을 조직하여 대중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전개에 복무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등 '범국민연대'에 참가한 민중연대 단체들을 압박해서 그로부터 철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국민행동'의 국민동원에 맞서 새로운 선전의 공간 혹은 독자적인 행동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2004. 3. 20

탄핵정세 토론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