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text/html   내용      누군가 친절하게 헌법 조항을 찾아서 쪽글을 달아놨더군요. 118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강령 집중분석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던데, 민주노동당 강령 중 재벌해체 조항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있더군요. 아마도 앞으로 기존 부르주아정치권력과 언론권력, 독점자본 등의 '민주노동당 길들이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쓴 글입니다.       CopyLeft By JinboNet